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대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연차휴가 1일은 37/40*8시간= 7.4시간으로 보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원되는 부분을 차감한 실제 공제해야할 보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네4. 네5. 요컨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에 그 지원해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기존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에게 확인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즉,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평판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이력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