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소송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3/4. 2022.12.1.~1년 미만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12.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1.3일 발생합니다(31/365*15일). 이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16일.....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인 11.10.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1.19.까지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