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사실과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10,580원(세전)이며, 여기에 90%를 적용한 2,010,580원*0.9=1,809,522원(세전) 이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3개월)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