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란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뜻하며, 사내규정에 규정된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하도록 근로기준법에는 가산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2023.12.시점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3.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26일입니다. 이 중 21.5일을 사용했다면,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일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