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2024.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책정된 공수로 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의 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네5.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