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 책상 주변을 치우도록 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립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서 퇴사일 또는 사직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2.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