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인세티브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구직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나, 일달 확보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3840, 2014.1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60만원÷31일×19일+360만원×2+360만원×12일÷31일)/92일×30일×523일÷365일= 5,046,22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일반적이라는 의미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