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급기간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사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당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 되고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되며,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달력상의 일수만큼을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으로 신청한 때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월에는 고용보험료만, 11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35,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간급과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 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