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복보상은 금지되므로 합의금만큼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산재보험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매월 발생하는 주휴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인 1.31.이며 월급여는 퇴사일 하루를 제외한 3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