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개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유/무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는 말 그대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20.자로 회사가 퇴사처리 한 때는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본인의 계좌로 타인의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월요일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여집니다. 2.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정년을 기산한다면 정년퇴직일은 2023.10.1.이 됩니다. 2. 2018.10.2.~2023.9.30.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일은 퇴사일과 관련없으므로, 퇴사일을 11.25.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11.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