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주가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업무외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