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공휴일로 인한 52시간제 및 연장근무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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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별이 중간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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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자격 상실 처리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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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둔다고 하고 바로 관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혼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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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서 기업차원에서 일정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또한 언젠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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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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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하루 몇 시간 일주일 이상 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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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동료들에게 주는수당 공기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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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4.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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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출석조사 후 체불된 금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으며,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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