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이어야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등 임금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떄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