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세금 공제에 관한 사항을 잘 아실꺼라 판단됩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며, "2,010,580원-(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20만원"으로 수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예상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가 성립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상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일을 사용한 때는 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며, 2023.12.31.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폭언 등을 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