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기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처벌여부를 결정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로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으나, 예약전화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바, 9.27.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9.28.이 퇴사일이 되며, 추석연휴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