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바, 3일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장 기한 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지원인원수 비례하여 감액적용되며,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임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과 해당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임료 15%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을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