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자로 퇴사한다면, 2022.5.1.~2023.10.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11.1.에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든 초과근로든 정규시간인 09:00~18:00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시직과 계약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2. 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대상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