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월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신고한 때는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번 코드보다는 23-8번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