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220만원÷30일×13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수습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정규채용된 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조법 제44조).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연간 발생하는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를 한 때는 익일의 근로 8시간은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4.에 퇴사 시 10.2/10.3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이미 10.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