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명절 전날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중인 시부모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트레이너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6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수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내용의 녹음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9.27.자 퇴사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여기에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