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즉,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토/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이를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의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9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