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30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2020.5.4.~2021.4.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3)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4)2022.5.4.~2023.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4.에 유급휴가 16일, 총 57일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비등기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른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채용할 경우 유학생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3.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벌금 형태로 그 이상의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