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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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기본급여에서만 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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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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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15+15+16+16+17+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여차휴가일수는 102.3일입니다(6.3+15+15+16+16+17+17). 따라서 그 차이인 1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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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적립하되,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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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전액지급원칙 위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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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 수당이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상기 서류 및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휴일에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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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4대보험 월급 가압류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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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2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0.9.이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0.9.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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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중도 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31일*(31일-22일)= 870,970원(세전)"을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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