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재질문드립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4시간 근로자 4명(주20시간.1년 단위 계약직 1명. 단시간 근로자 3명), 종일근무 근로자1명(주40시간)일 경우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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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