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었는지,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아닌 해당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수당 및 공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적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는 종전의 연봉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월 임금은 8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0원(세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760,314원(세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