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의/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과 별건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0%"로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휴(무)일에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회사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 퇴직금 지급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