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한 떄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추가 연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0.에 퇴사하는 근로자 및 2023.9.에 퇴사하는 근로자 모두 2023년도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3년도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고용보험이 1곳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