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직장 동료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2.20.~9.19.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0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총 7일). 다만, 9.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9.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할때 얼마로 책정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시급이 9,620원인 경우에는 9,620원×1.2= 11,544원이며, 10,000원인 경우에는 10,000원×1.2= 1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지 계약만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는 인상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