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 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 수준 및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4.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사건 진행을 태만히 한 때는 근로감독관을 변경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외출/휴가/휴업/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지 3개월 이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는 연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말하며, 월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됩니다.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