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보면 됩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였고, 새로운 사업주로와의 근로관계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종전과 같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30.까지 마지막근로로 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떄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667, 201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계속하여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3.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송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재택근무 또한 근무하는 것이므로 2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