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후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일시금)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벅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의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한가지 이므로 10.1.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33,333원×3개월)÷91일×30일×921÷365일= 8,318,5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