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기산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 첫째 주에는 월~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네, 휴일 및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적용 및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근무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