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로 부여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비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려 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휴무하라도 그 날의 임금은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창립기념일, 회사 임시공휴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4대보험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