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해고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한 때는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고,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휴업일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적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