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3.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모두 신고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핵심관계자인 자에게 단순히 문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