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 분실에 따른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다96885, 2016.1.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속히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 및 진단서를 떼와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협조를 해야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에 대하여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