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외 시험전형 등 관련사항은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0.3.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10.3.이 공휴일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10.3.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뿐 실제 주 5일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2023.10.31.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3.10.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여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00% 및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0,000원*100%+10,000원*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회사에 있으므로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