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여기에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한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 및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