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한 때는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근로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 사용자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3.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4.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5.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6.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큰 혜택이있습니다. 우선 월급의 100%를 받게 되고 1개월일 경우 200만원을 받고 2개월일 경우 250만원이고 3개월일 경우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12개월 내에 같이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1.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2.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휴가제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