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는 관리 및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특근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특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맞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이 2021.6.1.인 경우, 2021.6.1.~2022.4.30.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6.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8.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214/365).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현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8일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종전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달리 기재했다고 하여 실제 평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5.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6.1.~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니라, 5.16.~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보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