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센터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안내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이직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이전 1개월 전후로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휴일근로수당의 일부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즉,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명세표에 따르면 능률수당 명목의 금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620원*2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