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간을 못 채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3원이며, 퇴직금은 "114,833원×30일×792일÷365일= 7,475,130원(세전)"입니다.2.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최저임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구분해 놓은 것일 뿐 실제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의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일용근로 신고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9,040,000원÷12개월÷31일×13일= 1,014,8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