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이메일로 보내는 등 발급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공인인증서),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가자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통상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3. 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닌 허위로 해당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