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5만원÷31일×(31일-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사업주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개인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때는 추후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한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인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지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대특약에 따라 고용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