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고용이 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사직, 해고 등으로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키지 않은 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부서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 산하 직속 팀장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명의를 달리 정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전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상여금이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장과는 달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4.1.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