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8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8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15÷5×12,000원×4주= 144,000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비를 지금와서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노동청 사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여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또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인상시기 및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및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므로 회계사무소 및 노무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관계도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에 곧바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