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는 소송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불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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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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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외부회의를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도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의를 통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해당 회의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회사의 승인을 얻은 뒤 회의 참석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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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그 날 이후로 퇴직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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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소속조직장의 면담을 절차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아마도 권고사직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합의해지로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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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카드 이용내역, 출퇴근 일지, 직장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등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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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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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한으로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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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1년 근무시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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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580원/31일*(31일-9일)= 1,426,8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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