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3.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경비직~사무직) 전체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컨설팅을 의뢰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해당 노무사에게 노동법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직원 감시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자료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4.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5. CCTV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한 때는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 또한 불응한 때는 피신청인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청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