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을 확인한 결과 상기 내용과 같다면 종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병가는 법정휴가 제도가 아니라는 점, 질병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이치에 맞다는 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기보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근거로 담당자에게 문제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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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ㆍ환수 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2. 변경할 수 없습니다.3.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과지급된 수당 그대로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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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억울한 가해자의 민사소송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아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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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이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말하는 서류는 매월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를 의미하며, 퇴직금명세서는 급여명세서로 볼 수 없어 퇴직할 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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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진정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정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함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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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신고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고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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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영점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 담당자가 직접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사내메신저, 각종 승인서류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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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 즉,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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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2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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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해당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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