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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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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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고용 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산재보험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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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4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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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시간×1.5=4.5시간에 대한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 시 3.5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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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받은 행정처분또한 공기업 취업시 신원조회때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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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염병을 직권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명령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명령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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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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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절 해외출장의 경우엔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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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 병가는 쓸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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